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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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4.01.22 선고 2013구합5082 판결
  초과환급금 이자상당액 징수와 관련하여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개정 이전 법률을 확대 유추해석할 수 없음.[국승]
  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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